Index No. 157470/2019 한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장 전달 사고’로 소송 기각 한국예금보험공사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소장 전달 사고’로 기각됐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부동산을 넘기며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피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약 두 달 뒤 피고는 답변을 통해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마침내 12월…
Index No. 157470/2019 한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송, 정재성 “소송 전혀 몰랐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답변이 접수됐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부동산을 넘기며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피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2019년 10월 피고를 대표하는 기븐스법률사무소(Gibbons P.C.)의 폴 A. 사소 변호사는 답변을…
Index No. 157470/2019 한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송 “소송 전 부동산 처분한 정재성, 채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부동산을 넘기며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피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 소송서 패한 정재성, 24억…
Index No. 156487/2015 KRCC “유병언 빛 가족들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인 KRCC가 뉴욕주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와 차녀 유상나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KRCC는 “한국 상속법에 의해 유병언 사망으로 상속자 자녀들에게 상환 책임이 있다”며 전체 채무 1천3백만여 달러의 반환을 주장했다. 유혁기, 유상나 “법원 관할권 없고, 보상액 이자율 오류냈어” 유혁기와 유상나는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첫째, 유혁기와 유상나는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유혁기와 유상나가 상속법에 의해 유벙언의 채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