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송달(Bad Service)의 다양한 예
잘못된 송달은 사건 기각으로 이어져 법원 서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절차를 송달(Service)이라고 한다. 송달 책임을 맡은 이는 반드시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송달 확인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에 그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 서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송달하지 않으면 그 송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피고(Defendant)나 피항소자(Respondent)는 잘못된 송달을 문제 삼아 법원에 사건 기각 요청을 할 수 있다. 판사가 송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사건이 기각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고나 피항소인은 사건을 다시 시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