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람들은 과정과 비용을 알면 소송을 시작 할까? ‘민사소송’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률의 정해진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하는 과정이다. 민사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 자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원고나 피고도 처음에는 본인들의 억울한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지만, 몇 년간 매달 청구되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 못해 결국은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대부분의 소송은…
분쟁 해결 방법: 소송(Litigation)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처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분쟁 해결 방법이 바로 ‘소송(Litigation)’이다. 소송은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원고(Plaintiff),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Defendant)라고 한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이 만들어 놓은 과정(Procedure)을 따른다.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사용하여 본인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고, 각자 요구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해 논쟁(Motion)을 한다. 이때 그 요구 내용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소송 민사소송 판결문의 대부분은 금전적인 보상이다.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집행 방법에 합의한다. 이때 판결문을 Judgment, 승소자는 Judgment Creditor, 패소자는 Judgment Debtor라고 한다. 보상 액수가 너무 높은 경우 당사자들은 액수 및 분할 납부 계획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다. 만약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승소자는 법원 집행부에 도움을 청해 패소자의 재산(부동산, 은행예금계좌 등)에 강제 차압을 진행할 수 있다. 강제 차압의 효력 유지 기간은 주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년~20년까지 효력이 있다.…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계약서란 쌍방 간에 합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서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구두 계약의 경우, 양 측 각기 다른 주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련자 전원 서명이 있는 계약 문서를 토대로 판단한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관련자 본명 및 법적 명칭 확인 필요 계약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업체, 그리고 사업체와 사업체 사이에 맺어진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민사소송 95%는 합의로 마무리 민사소송 95% 이상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Settlement)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심지어 재판 당일에도 재판 시작 전, 재판장에서 합의가 성사되기도 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 (1) 개인 정보 및 사생활 공개에 대한 부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장부터 소송에 관련된 모든 증거물 및 증언 등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이 법원 기록으로 평생 남아 있게 된다. 법원 기록은 공개문서(Public Record)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