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508016/2014 뉴저지 변호사 – 한인 블로거의 명예훼손 소송 2014년 9월 뉴저지 포트리 소재 이민 변호사가 온라인에 본인을 깍아내리는 글을 올린 한인 레이몬드 양씨를 고소했다. 원고는 “구글 등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 피고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명예훼손 및 사업 방해 혐의 관련 법원의 심판을 호소했다. 블로거의 변론 2015년 3월 피고는 블로그 글을 내리게 한 법원의 일시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피고는 ▲블로그 글로 인해 입은 원고의 피해가 실제적이지 않음 ▲명예훼손 공소시효인…
Index No. 508016/2014 뉴저지 변호사 – 한인 블로거의 명예훼손 소송 2014년 9월 뉴저지 포트리 소재 이민 변호사가 온라인에 본인을 깍아내리는 글을 올린 한인 레이몬드 양씨를 고소했다. 원고는 “구글 등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 피고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명예훼손 및 사업 방해 혐의 관련 법원의 심판을 호소했다. 피고의 항의 2015년 3월 법원에 피고의 답변이 접수됐다. 피고를 대표하는 루이스앤린 법률사무소(Lewis & Lin, LLC)의 데이빗 D. 린, 저스틴 머서 변호사는 답변을 통해 “블로그 글을 내리게 한…
Index No. 508016/2014 뉴저지 변호사와 한인 블로거의 명예훼손 논란 뉴저지 포트리 소재 이민 변호사가 온라인에 본인을 깍아내리는 글을 올린 한인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9월 원고 정대현 변호사를 대표하는 다니엘 살키위츠 법률사무소(Daniel Szalkiewicz & Associates, P.C.)의 다니엘 살키위츠 변호사가 피고 레이몬드 양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정대현 변호사는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올린 피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정대현 변호사 겨냥한 노골적 비방글 사건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됐다. 구글 블로거닷컴(Blogger.com) 등을 비롯한 여러 사이트엔 원고를…
Index No. 156545/2018 리보 주, 담당 변호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유명 중국인 코미디언 리보 주(Libo Zhou)가 담당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리보 주는 중국에서 상하이스타일스몰토크(Shanghai Style Small Talk)를 제작하고, 차이나스갓탤런트(China’s Got Talent)의 심판으로 활약하는 등 중국 안팎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원고 휴 모(Hugh Mo) 변호사는 “소송 중 악감정을 품은 피고 리보 주가 온라인에 비방글을 올려 변호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리보 주, 불법 무기 및 마약 소지로 체포 2017년 1월 피고는…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모든 개인은 개인 미디어(Personal Media), 소신 및 행동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 정보가 본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타인의 개인적 삶에 동의 없이 끼어드는 것을 뜻한다. 사생활 침해는 그 용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 정보 및 신분(Identity)의 남용을 포함하고 있다. 네 가지 종류의 사생활 침해는 명의도용(Appropriation of Name), 무단 침입(Seclusion), 허위 사실 유포(False Light), 그리고 개인 정보 공개(Public Disclosure of Private…